죄 지을 자유? 보호받을 자유?

 나는 미국에 산다.

살려고 온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미국에 산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년을 넘어서 5년째 살고 있다.

여러 면에서 미국은 선진국이다.

돈이 많다고 선진국인가? 돈많은 아랍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선진국에 맞는 선진문화가 없기때문이다.

미국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애쓴다. 너무 너무 애쓴다.

내가 사는 동네만 해도, 길을 건너면서 옆에 차가 오나 보고 건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만 그렇게 한다. 그냥 차도로 뛰어 들어간다. 한국같으면, 운전사에게 욕을 먹든지, 깔려 죽을거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 차는 무조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서 있기만 해도, 차들은 못 지나간다. 무조건 보행자의 눈치를 본다. 최고급 벤쯔도 무조건 선다. 돈있고, 힘있다고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미국사람들은 천사일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더 못된 사람들 많다. 화난다고 총도 쏴서 사람을 죽인다. 그래도 이렇게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다. 법이 무섭기때문이다. 법을 어기면 엄청난 벌금이나 벌이 기다리고 있다. 예외없다. 그러니 지킬 수밖에 없다.

이번에 한국의 나영이사건을 보면서 너무 기가막혔다.

범인은 상습성폭행범이다. 아이를 영구장애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고작 12년. 범인은 술을 먹었으므로, 심신박약상태란다.

법은 공평해야 한다. 즉, 바꾸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범인에게 영구 장기 장애로 살래? 12년 감옥살래? 골라보라고 해보자. 범인은 갈등하지 않고, 12년 형을 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형은 절대로 적당한 것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분명히 재범을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2001년 석방된 성범죄자의 50%가 3년내에 다시 똑같은 범죄로 수감되었다.

평생 장애로 살아가야 할 여자아이, 12년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복수하겠다는 범인... 도무지 한국의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 모르겠다. 범죄할 자유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할 말 없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기가막히다.

얼마전 세계적인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76세)를 미국정부가 아동성폭행혐의로 체포했다. 그가 1977년에 13세 소녀와 저지른 성폭행때문이다. 32년전 일이다. 미국에서 가장 큰 범죄가 아동성폭행이다. 아이의 인생을 망치기때문이다.

메건 법(Megan's Law)이 유명하다. 1994년 뉴저지주에서 당시 7세였다. 메건캔커라는 여자아이가 성폭행전과가 있는 이웃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의 전제는 이렇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우리 동네에도 어떤 범죄인이 사는지 다 알고 있다. 인터넷홈페이지로 범죄인들을 모두 조회해 볼 수 있다.

한국은 범죄인의 인권만 있고,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최근 전자발찌를 차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목욕탕을 창피해서 못 간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뭐가 중요한가?

범죄인이 대중목욕탕을 갈 권리? 평범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권리?

대중목욕탕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닦으면 된다.

한국은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용서해준다.

지난 번 국무총리청문회를 보고 느꼈다. 위장전입을 해도, 탈세를 해도 그냥 대충 실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죄값은 없었다. 법따로 현실따로, 권력에 따라서 그때 그때 달라요...

아마 공직자들은 이번에 깨달았을 것이다. 위장전입과 탈세는 용서될 수 있는 죄라고...

그런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집행할까? 제대로 집행했다가는 자기가 걸릴텐데, 어떻게 그 법을 제대로 집행하나?

나는 절대로 미국이 완벽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보다 선진국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마음이 있다.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도 이제 세계 10대경제대국이다. 그러나, 문화는 멀었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고, 외국인을 배려하지도 않는다.

내가 만약 네팔사람이었다면, 한국에서 감히 못 산다. 그 무서운 5천년 단일민족이라는 찬란하고 배타적인 문화유산때문에...

더 살기 좋은 조국을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