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노숙인 단속 상황

작성자
김동원목사
작성일
2024-08-02 16:25
조회
1327



지난 주간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큰 뉴스는 노숙인캠프 집중 단속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인문제는 코로나기간을 지나면서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노숙인문제때문에 타주로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 분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였고 뭐가 변한 것일까요? 노숙인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도 관심가져야 할 문제이기에, 앞으로 몇 주간 컬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오레곤 주에 있는 작은 도시인 Grand Pass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레곤으로 올라가다 보면 두번째로 만나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공원에 노숙인들이 있었습니다. 시 당국은 노숙인들에게 텐트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숙인들은 거부했고, 시에서는 노숙인들에게 295불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노숙인 옹호단체는 이것은 수정헌법 8조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연방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끝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2024년 6월 28일에 연방대법원은 6 대 3으로 노숙인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작은 소도시의 재판이었지만, 이는 미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고, 노숙인 캠프 철거의 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샌프란시스코 시는 지난 주부터 강력하게 노숙인 캠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봉사를 15년간 해온 제가 보기에도 강력한 단속이며, 지속적인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노숙인들에게 쉘터를 제공하고, 마약을 끊은 중독자들에게는 매 주 100불의 현금을 지급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노숙인들에게는 버스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0%의 노숙인들은 다른 도시나 주에서 온 사람들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거리를 확인해 본 결과, 노숙인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숙인봉사를 현재처럼 진행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숙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노숙인봉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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