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Potrero Street에 있는 월그린의 모습입니다. 월그린은 흔한 동네 슈퍼마켓이자 약국입니다. 2025년 2월 말까지 샌프란시스코 내 월그린 매장 12곳이 문을 닫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잦은 절도 문제입니다. 도둑들은 매장에 들어와 자기 물건인 것처럼 물건을 훔쳐 나갑니다. 문 앞에 경비원이 있지만, 도둑을 막지 않고 지켜보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원이 도둑을 잡았다가 오히려 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도둑맞는 것이 직원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둑이 무기를 사용해 직원이 다치거나 부상을 입는다면, 회사는 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직접 절도를 막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Proposition 47이라는 법도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한몫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요한 법안을 주민 투표로 결정합니다. 2014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Proposition 47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가난한 사람들의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지 말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950달러 이하의 절도를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절도범을 체포하지 않고, 단순히 소환장을 발부해 법원에 출석하도록 명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교도소 과밀화를 줄이고, 세금 낭비를 방지하며, 비폭력 범죄자들에게 교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도가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범죄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샌프란시스코는 더욱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도둑들은 매장을 약탈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 주차장에 침입자가 큰 돌을 들고 들어와 당당하게 훔칠 물건을 찾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세상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Proposition 47의 영향으로 많은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이 도시를 떠났고, 기업들도 다른 주로 이전했습니다. 생필품을 파는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이런 상황에 지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69%의 찬성으로 Proposition 36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950달러 이하의 절도도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샌프란시스코는 어떻게 변할까요?